[건축물관리법 개정안] 준공 후 조경시설 무단 철거·용도변경 방지, 벌칙 규정 신설 이유

건축물을 신축할 때 건축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지 안의 ‘조경시설’. 하지만 준공 검사(사용승인)를 통과한 직후 화단이나 조경수를 훼손하고 주차 공간이나 영업용 공간으로 무단 변경해 사용하는 불법 행위가 만연해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불법 훼손에 대해 적절한 직접적 벌칙 규정이 미비하여 단속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2026년 8월 28일, 황운하 의원 등 13인이 이러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894)」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정안의 발의 배경과 신설되는 처벌 규정, 그리고 건축주 및 관리자가 주의해야 할 점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1. 개정안 발의 배경: 왜 조경시설 훼손이 문제인가?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도심 열섬 현상 완화, 보행자 휴식 공간 확보,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대지 면적의 일정 비율 이상 조경을 설치해야 합니다.

• 준공 후 ‘원상복구 없는 무단 훼손’ 만연: 상당수 건축주들이 사용승인(준공)을 받을 때만 조경 기준에 맞춰 화단을 꾸며놓고, 승인이 떨어지기 무섭게 조경수를 뽑아내거나 콘크리트를 쳐서 주차면을 늘리고 야외 테라스 등으로 개조하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 제재 규정의 입법 불비(사각지대): 현행 건축물관리법 제12조 제1항에 관리자의 적합 관리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나, 조경시설을 임의로 훼손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행위 자체에 대해 명확한 벌칙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단속과 제재가 매우 취약했습니다.

2. 핵심 개정 내용: 제51조의2(벌칙) 신설

이번 개정안은 조경시설을 훼손하거나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를 명확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불법 조경 훼손 처벌 체계 변화]

[기존 체계]
건축물 조경 설치 (준공) ➔ 사용승인 후 무단 철거/주차장 전환 
➔ 직접적인 벌칙 조항 미비로 솜방망이 조치 반복

[개정안 체계]
건축물 조경 설치 (준공) ➔ 조경시설 훼손 및 타 용도 무단 사용 적발 
➔ 제51조의2 제1호 신설: '명확한 벌칙 적용'으로 실효적 제재

• 법적 의무 명확화: 건축물 관리자가 조경·피난시설 등을 관계 법령에 맞게 유지·관리하지 않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
• 벌칙 조항 신설(안 제51조의2 제1호): 사용승인 이후 조경시설 등의 구조·용도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여 관리 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해 직접적인 형사처벌 및 벌금 부과 근거를 명문화.

3. 현행 건축물관리법 체계와 개정안 비교

4. 건축주 및 관리자가 주의해야 할 점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자체의 조경 훼손 단속이 크게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준공 후 조경 철거 금지: 주차 공간 부족을 이유로 화단을 덮고 아스팔트/보도블록을 깔아 주차면으로 쓰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조경 면적 유지 필수: 고사한 조경수를 방치하거나 상업용 데크를 확장하는 행위 역시 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상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3. 위반 건축물 등재 및 벌칙 리스크: 시정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뿐 아니라 신설되는 벌칙 조항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합법적 테두리 내 관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