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층 출입구 상부, 외벽이 있으면 건축면적에 포함될까?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질의회신 완벽 정리
들어가며 건축설계나 인허가 실무를 하다 보면 “이 부분이 건축면적에 산입되는가, 안 되는가”를 놓고 애매한 상황을 자주 마주치게 됩니다. 특히 지하층 출입구처…
건축,부동산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설치 의무 완화, 건축물 피난·방화구조 기준 규칙 개정안 (2026년 7월)
들어가며 2026년 7월 15일, 국토교통부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928호로 발표된 이번 …
반도체공장 층간 방화구획 완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6년 7월)
반도체 공장 층간 방화구획 완화 개정안이 주목받는 이유 최근 대한민국 산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이슈가 바로 반도체 공장의 층간 방화구획 완화와 관련된 건축법 시행령 개…
위반건축물 양성화 방법 신청
위반건축물 양성화가 무엇이고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요 건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매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위반건축물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허가를 받지 않았거…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준공 후 조경시설 무단 철거·용도변경 방지, 벌칙 규정 신설 이유
건축물을 신축할 때 건축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지 안의 ‘조경시설’. 하지만 준공 검사(사용승인)를 통과한 직후 화단이나 조경수를 훼손하고 주차 공간이나 영업용 공간…
GTX 철근 누락이 불러온 변화: ‘공사중지명령권’ 의무화 법안 주요 내용과 쟁점
최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철근 누락 사태를 계기로 건설 현장의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2026년 8월 28일 황…
위반건축물 양성화 신청
[건축사 칼럼] 위반건축물, 지금이 마지막으로 바로잡을 기회입니다 건축 설계와 인허가 실무를 39년째 해오면서, 가장 안타까운 상담 중 하나가 바로 “위반건축물̶…
양성화(‘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면적 제한 기준: 연면적 및 세대수 산정 시 주의할 점
양성화 제도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 이유와 전체적인 흐름 건축법을 위반하여 지어졌거나 증축되어 허가를 받지 못한 건축물을 합법적으로 양지 바른 곳으로 끌어올리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
이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내 건물도 구제될까? 적용 대상 및 제외 기준 총정리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해하기 오랫동안 내 집처럼 사용해 왔지만,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았거나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양성화되지 못한 건축물 때문에 고민하는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