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무엇이 달라졌나? 건축사가 정리한 핵심 변경사항

공공건축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건축사라면 좋은 설계안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공모 운영기준과 설계지침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공공건축 설계공모에서는 아무리 계획안의 완성도가 높아도 제출절차를 잘못 이해하거나 공고서와 설계지침의 필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감점이나 실격, 경우에 따라서는 공모안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조달청은 이러한 설계공모 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참여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을 일부 개정했습니다. 개정 기준은 조달청지침 제8963호로 2025년 9월 23일 개정되었으며,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에는 건축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간건축사 심사위원 도입, 심사위원 추천제도 개선, 공모안 무효사유 구체화, 안전분야 평가 강화, 종이 제출물 폐지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은 어떤 규정인가

이 기준의 법적 출발점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입니다.

조달청 운영기준 제1조는 설계공모의 시행절차와 방법을 정함으로써 공정한 설계공모 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여 공공건축과 공간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수요기관의 요청을 받아 조달청이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설계안을 설계공모 방식으로 선정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모든 민간 설계공모에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핵심은 조달청에서 수행하는 설계공모라는 적용범위를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상위 법령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는 현재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일정 공공건축물 등을 설계공모 우선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변화, ‘민간건축사 심사위원’이 제도에 명확히 들어왔다

이번 개정에서 눈여겨볼 부분 가운데 하나는 민간건축사 심사위원이라는 개념을 운영기준에 명확히 규정한 것입니다.

개정된 제3조에서는 민간건축사 심사위원을 조달청 설계공모 심사를 위해 평가위원관리부서가 모집공고 절차를 거쳐 선발한 건축사로 규정합니다.

심사위원의 기본 자격도 구체적입니다. 국내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축설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건축계획·설계 분야 조교수급 이상으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경험을 가진 사람 등이 심사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볼 때 이는 설계공모 심사에 실제 건축설계 경험을 가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보다 명확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민간건축사 심사위원이 심사위원 전체를 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기준상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5명에서 9명으로 구성하며, 민간건축사 심사위원은 전체 심사위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변화, 수요기관의 심사위원 추천 의무가 완화됐다

기존 설계공모에서는 수요기관이 일정 자격을 갖춘 심사위원을 추천하는 구조가 운영돼 왔습니다.

개정된 기준에서는 수요기관에 심사위원 추천을 요청하더라도 수요기관이 추천하지 않는 경우 조달청 설계공모 심사위원 가운데 해당 위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마련됐습니다. 즉, 수요기관이 심사위원을 추천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제도가 보완된 것입니다.

첨부된 개정이유에서도 이를 ‘수요기관의 심사위원 1인 이상 추천 의무에 대한 완화 조항 신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설계공모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도 행정적 절차를 보다 유연하게 운영하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변화, 공모안 ‘무효’와 ‘실격’을 더욱 주의해야 한다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건축사에게 가장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개정된 운영기준 제14조에서는 참가자나 공모안이 국가계약 또는 지방계약 관련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면 공모안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설계공모에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도 명시됐습니다.

조달청도 개정 배경에 대해 나라장터를 통한 공동수급협정서와 공모안 제출 과정에서 반복되는 실수를 줄이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무효사유를 보다 명확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무효’와 ‘실격’은 같은 개념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운영기준 제15조에는 별도로 실격 사유가 규정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사위원에 대한 사전접촉, 금품·향응 제공 또는 부정한 청탁, 허위서류 제출, 참가자를 특정할 수 있는 업체명이나 대표자명이 포함된 공모안 등이 실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공모를 준비할 때는 디자인뿐 아니라 나라장터 제출절차, 공동수급협정서, 익명성, 제출기한, 파일 형식과 공고서상의 실격·무효 기준까지 하나의 체크리스트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변화, 안전이 설계공모 평가의 핵심 요소로 들어왔다

이번 개정에서 건축설계의 방향과 직접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안전분야 평가 강화입니다.

개정 별표의 건축계획 평가항목에는 ‘구조·공법 및 사용자 안전계획’이 포함됐습니다. 여기에서는 건물 구조와 공법의 적정성뿐 아니라 유사시 피난계획과 사용자를 고려한 안전확보 방안까지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건축구조 또는 건축시공 전문분야를 별도로 둘 수도 있으며, 구조계획에서는 경제성·시공성뿐 아니라 안전성과 내구성, 시공계획에서는 기술성과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기준이 제시돼 있습니다.

건축사의 입장에서 이 변화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 설계공모가 배치, 평면, 동선, 디자인과 상징성 중심으로 읽히는 경우가 많았다면, 앞으로는 계획 초기부터 구조와 피난, 사용자 안전을 설계개념에 통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구조계산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처리하면 된다는 접근보다는 공모 단계에서부터 구조적 합리성과 안전에 대한 설계자의 판단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변화, 종이 공모안 제출이 폐지됐다

설계공모를 여러 차례 경험한 건축사라면 공모 마감 직전의 출력과 제본 작업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공모안 인쇄물, 즉 종이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전산파일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개정 취지는 참가업체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탄소중립 측면까지 고려한 것입니다.

조달청 역시 공식 발표에서 제본된 공모안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전산파일로 심사하도록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축사사무소 입장에서는 출력비와 제본비뿐 아니라 마감 직전의 인력 투입과 운송 부담도 줄어드는 변화입니다.

다만 ‘종이 제출 폐지’가 제출 형식을 자유롭게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공고서와 설계지침에서 요구하는 전자파일 형식, 용량, 페이지 수, 해상도, 익명성 등의 조건은 여전히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제출도서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다

운영기준 제9조도 설계공모 참가자가 꼭 살펴볼 조항입니다.

계약부서는 심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출도서의 종류와 규격을 최소화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특정 방식의 조감도·모형·3차원 이미지 등을 요구하거나 포함시키는 데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상징성·예술성·역사성 등을 고려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설계지침에서 구체적인 허용범위를 정해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공모전에서 사용했던 표현방식을 그대로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각 공모의 설계지침에 허용된 표현범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로 2단계 설계공모 평가기준에서도 기준 쪽수 초과나 지침에서 허용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사용 등이 작성요건 위반사항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건폐율·용적률·높이·주차도 공모 단계에서 다시 확인해야 한다

건축설계공모라고 해서 건축법규 검토가 뒤로 밀리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기준은 설계지침 미준수 여부와 관련해 「건축법」에 따른 건축선 제한, 건폐율·용적률, 높이 제한과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설계공모 실무에서는 작은 법규 해석 하나가 계획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경계, 도시계획, 건축선, 층수와 높이, 부설주차장, 차량 진출입 조건 등은 초기 배치계획과 직결되기 때문에 공모안 작성 초기에 법규 체크리스트를 별도로 만드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년 현재 반드시 구분해야 할 또 하나의 규정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최신 법령 확인 사항이 있습니다.

첨부자료의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은 현재도 2025년 10월 1일 시행본이 현행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국토교통부의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은 2026년 5월 22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50호로 개정되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두 규정은 이름이 매우 비슷하지만 동일한 규정이 아닙니다.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설계공모라면 해당 공모의 공고문 → 설계지침서 →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 관계 상위법령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공공건축 설계공모에서는 국토교통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지침은 2026년 개정으로 현재 시행일이 2026년 7월 1일이며, 일부 신설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건축사가 설계공모 참가 전에 확인할 사항

실무에서는 다음 사항을 공모 초기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현재 적용되는 공고서와 설계지침서가 무엇인지
• 설계공모 방식이 일반공모·2단계공모·제안공모·간이공모 중 무엇인지
• 참가자격과 공동응모 조건
• 나라장터 참가등록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공모안 제출일과 파일형식
• 익명성 유지 조건
• 건폐율·용적률·높이·주차·진출입 등 핵심 법규
• 허용되는 이미지와 3차원 표현 범위
• 구조·피난·사용자 안전계획
• 감점·실격·무효 사유
• 질의응답 및 추가 공지사항

특히 질의응답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운영기준에서는 사업설명회 자료와 질의응답 내용이 설계지침서 및 공고안의 수정 또는 보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고 시점에 받은 지침만 보고 설계를 끝내기보다는 최종 제출일까지 추가 공지와 질의응답 내용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좋은 설계만큼 중요한 것이 ‘정확한 공모절차’다

이번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개정의 방향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심사는 보다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안전은 설계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참가자의 불필요한 행정·출력 부담은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건축사에게 특히 중요한 변화는 안전평가의 강화입니다. 구조와 공법, 피난계획, 사용자 안전이 단순한 기술검토사항을 넘어 설계안의 품질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전자제출이 확대된 만큼 나라장터 입력과 파일 제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실수가 공모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건축 설계공모는 설계자의 창의성을 평가하는 과정이지만 동시에 법규, 지침, 절차를 정확하게 준수해야 하는 행정절차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설계공모에 참여할 때에는 멋진 투시도나 설계개념을 만드는 것에 앞서 그 공모에 적용되는 최신 법령과 운영기준, 설계지침, 질의응답을 먼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성공적인 공모 준비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