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센터 승용승강기 대수 산정, 서버실 면적은 빼고 계산한다 – 건축물 설비기준 규칙 개정 총정리
들어가며 2026년 8월 24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일부개정·시행되었습니다(국토교통부령 제1614호). 이번 개정은 데이터센터라는 특수한 용도의 건축물 특성을…
지식산업센터·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로 바꿀 때 주차장 추가 안 해도 된다?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 총정리
들어가며 2026년 8월 28일부터 「주차장법 시행령」이 일부개정·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는데, 하나는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주차·출입구 불법주차에 대한 과…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제 ‘의무’가 된다 – 건축사가 정리한 녹색건축물법 개정 핵심
들어가며 그동안 그린리모델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9월 8일 공포된 「녹색건축물 조성 …
도시형 생활주택 6개층까지 가능해진다 – 2026.9.8. 주택법 시행령·주택건설기준 개정 총정리
들어가며 2026년 9월 8일,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두 개의 대통령령이 동시에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공포·시행되었습니다. 하나는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657호)**…
카페 복층 칸막이 하층부, 반자높이 2.1미터 규정 적용될까? 서울시 질의회신으로 본 실내건축기준 제9조 해설
들어가며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실내 복층형 칸막이 구조물, 이른바 ‘다락형 좌석’이나 ‘중이층 좌석’을 설계할 때 …
2007년 이전 건축물,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할 때 대지안의 공지 규정 피해갈 수 있다? 서울시 법령해석 정정 총정리
들어가며 최근 기존 건축물을 숙박시설 등으로 용도변경하려는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건축물일수록 현행 「건축법」의 이격거리 기준, 이른바 대지안의 공지 규정에 …
오피스텔 전용출입구 설치 기준, 3천㎡ 기준선의 의미와 법적 근거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 해설)
들어가며 오피스텔을 설계하거나 인허가를 준비하다 보면 반드시 마주치게 되는 규정이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입니다. 이 고시는 국토교통부가 정한 오피스텔의 건축 구조 기준을 담고…
다중이용업소 소방 완비증명서 발급, 우리 업종도 대상일까? 신청서류부터 처리기간까지 총정리
들어가며 노래방, PC방, 헬스장, 고시원… 이런 업종을 창업할 때 꼭 거쳐야 하는 절차 중 하나가 바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입니다. 소방시설, 피난시설 등을 제대로 갖췄는지…
– 용도변경시 근린생활시설 용도별 면적합산 기준은? – 하나의 건물 안에 구분소유자나 임차인이 여러 명 있는 상가 건물의 경우 면적적용기준?
들어가며 상가나 근린생활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우리 매장이 1종 근린생활시설인지, 아니면 규모가 커서 2종이나 판매시설로 분류되는지”를 두고 헷갈리는 경우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