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소방 완비증명서 발급, 우리 업종도 대상일까? 신청서류부터 처리기간까지 총정리
들어가며 노래방, PC방, 헬스장, 고시원… 이런 업종을 창업할 때 꼭 거쳐야 하는 절차 중 하나가 바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입니다. 소방시설, 피난시설 등을 제대로 갖췄는지…
– 용도변경시 근린생활시설 용도별 면적합산 기준은? – 하나의 건물 안에 구분소유자나 임차인이 여러 명 있는 상가 건물의 경우 면적적용기준?
들어가며 상가나 근린생활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우리 매장이 1종 근린생활시설인지, 아니면 규모가 커서 2종이나 판매시설로 분류되는지”를 두고 헷갈리는 경우가 …
지하층 출입구 상부, 외벽이 있으면 건축면적에 포함될까?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질의회신 완벽 정리
들어가며 건축설계나 인허가 실무를 하다 보면 “이 부분이 건축면적에 산입되는가, 안 되는가”를 놓고 애매한 상황을 자주 마주치게 됩니다. 특히 지하층 출입구처…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설치 의무 완화, 건축물 피난·방화구조 기준 규칙 개정안 (2026년 7월)
들어가며 2026년 7월 15일, 국토교통부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928호로 발표된 이번 …
반도체공장 층간 방화구획 완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6년 7월)
반도체 공장 층간 방화구획 완화 개정안이 주목받는 이유 최근 대한민국 산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이슈가 바로 반도체 공장의 층간 방화구획 완화와 관련된 건축법 시행령 개…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준공 후 조경시설 무단 철거·용도변경 방지, 벌칙 규정 신설 이유
건축물을 신축할 때 건축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지 안의 ‘조경시설’. 하지만 준공 검사(사용승인)를 통과한 직후 화단이나 조경수를 훼손하고 주차 공간이나 영업용 공간…
GTX 철근 누락이 불러온 변화: ‘공사중지명령권’ 의무화 법안 주요 내용과 쟁점
최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철근 누락 사태를 계기로 건설 현장의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2026년 8월 28일 황…
위반건축물 양성화 신청, 39년차 건축사가 정리한 대상·절차·기간 (2026 특별조치법)
[건축사 칼럼] 위반건축물, 지금이 마지막으로 바로잡을 기회입니다 건축 설계와 인허가 실무를 39년째 해오면서, 가장 안타까운 상담 중 하나가 바로 “위반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