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이전 위반건축물, 위반건축물 양성화 이번엔 합법화될까?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완벽 정리
들어가며 무단 증축했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채 오랫동안 방치되어 온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이런 위반건축물을 두고 “언젠가 양성화 특별법이 또 나오지 않을까̶…
일조사선 규정 3단계로 세분화, 위반건축물엔 매년 실태조사 – 건축법 개정 총정리
들어가며 2026년 7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광희·박홍근·천준호·염태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4건의 개정안을 국토교통위…
데이터센터 승용승강기 대수 산정, 서버실 면적은 빼고 계산한다 – 건축물 설비기준 규칙 개정 총정리
들어가며 2026년 8월 24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일부개정·시행되었습니다(국토교통부령 제1614호). 이번 개정은 데이터센터라는 특수한 용도의 건축물 특성을…
지식산업센터·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로 바꿀 때 주차장 추가 안 해도 된다?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 총정리
들어가며 2026년 8월 28일부터 「주차장법 시행령」이 일부개정·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는데, 하나는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주차·출입구 불법주차에 대한 과…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제 ‘의무’가 된다 – 건축사가 정리한 녹색건축물법 개정 핵심
들어가며 그동안 그린리모델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9월 8일 공포된 「녹색건축물 조성 …
도시형 생활주택 6개층까지 가능해진다 – 2026.9.8. 주택법 시행령·주택건설기준 개정 총정리
들어가며 2026년 9월 8일,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두 개의 대통령령이 동시에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공포·시행되었습니다. 하나는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657호)**…
카페 복층 칸막이 하층부, 반자높이 2.1미터 규정 적용될까? 서울시 질의회신으로 본 실내건축기준 제9조 해설
들어가며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실내 복층형 칸막이 구조물, 이른바 ‘다락형 좌석’이나 ‘중이층 좌석’을 설계할 때 …
2007년 이전 건축물,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할 때 대지안의 공지 규정 피해갈 수 있다? 서울시 법령해석 정정 총정리
들어가며 최근 기존 건축물을 숙박시설 등으로 용도변경하려는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건축물일수록 현행 「건축법」의 이격거리 기준, 이른바 대지안의 공지 규정에 …
오피스텔 전용출입구 설치 기준, 3천㎡ 기준선의 의미와 법적 근거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 해설)
들어가며 오피스텔을 설계하거나 인허가를 준비하다 보면 반드시 마주치게 되는 규정이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입니다. 이 고시는 국토교통부가 정한 오피스텔의 건축 구조 기준을 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