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무엇이 달라졌나? 건축사가 정리한 핵심 변경사항
공공건축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건축사라면 좋은 설계안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공모 운영기준과 설계지침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공공건축 설계공모에서는 아…
건축,부동산
50㎡ 미만 소형 상가 별동증축,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일까?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비고규정 완벽정리
들어가며 일반음식점이나 소매점 같은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을 신축·증축할 때, 흔히 “우리 가게는 50㎡가 안 되니까 장애인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2023년 이전 위반건축물, 위반건축물 양성화 이번엔 합법화될까?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완벽 정리
들어가며 무단 증축했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채 오랫동안 방치되어 온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이런 위반건축물을 두고 “언젠가 양성화 특별법이 또 나오지 않을까̶…
일조사선 규정 3단계로 세분화, 위반건축물엔 매년 실태조사 – 건축법 개정 총정리
들어가며 2026년 7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광희·박홍근·천준호·염태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4건의 개정안을 국토교통위…
데이터센터 승용승강기 대수 산정, 서버실 면적은 빼고 계산한다 – 건축물 설비기준 규칙 개정 총정리
들어가며 2026년 8월 24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일부개정·시행되었습니다(국토교통부령 제1614호). 이번 개정은 데이터센터라는 특수한 용도의 건축물 특성을…
지식산업센터·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로 바꿀 때 주차장 추가 안 해도 된다?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 총정리
들어가며 2026년 8월 28일부터 「주차장법 시행령」이 일부개정·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는데, 하나는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주차·출입구 불법주차에 대한 과…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제 ‘의무’가 된다 – 건축사가 정리한 녹색건축물법 개정 핵심
들어가며 그동안 그린리모델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9월 8일 공포된 「녹색건축물 조성 …
도시형 생활주택 6개층까지 가능해진다 – 2026.9.8. 주택법 시행령·주택건설기준 개정 총정리
들어가며 2026년 9월 8일,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두 개의 대통령령이 동시에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공포·시행되었습니다. 하나는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657호)**…
카페 복층 칸막이 하층부, 반자높이 2.1미터 규정 적용될까? 서울시 질의회신으로 본 실내건축기준 제9조 해설
들어가며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실내 복층형 칸막이 구조물, 이른바 ‘다락형 좌석’이나 ‘중이층 좌석’을 설계할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