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화 실무 14/28] 양성화 시 주차장 추가 설치 의무는?|부설주차장 설치 특례와 비용납부 판단

위반건축물 양성화에서 소유자가 가장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주차장입니다. 이미 건물이 빽빽하게 들어선 대지에서 주차장을 새로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번 특별법은 이런 현실을 반영해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특례를 두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면제되고 어떤 경우에 부담이 생기는지 정리합니다.

1. 원칙: 추가 설치 의무 면제

법 제7조는 사용승인으로 인해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추가 설치 의무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축·용도 변경 등으로 늘어난 면적 때문에 주차 대수가 모자라게 되어도 이를 이유로 사용승인을 막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2. 예외: 설치하거나 비용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 세대·가구·호수를 증가시킨 대수선을 한 경우
•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

이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그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직접 설치가 어려운 대지에서는 비용 납부 방식이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으며, 납부 금액의 산정 방법은 주차장 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정해지므로 관할 구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3. 지자체 조례에 따른 완화·면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에 따라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같은 서울이라도 자치구마다 조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건물이 있는 구의 조례 개정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수자 특례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는 세대수 증가 등으로 설치 의무가 생기는 경우에도 추가 설치 의무가 면제됩니다. 해당하는 분은 피해자 인정 요건과 증빙을 구청에서 확인하세요.

5. 현장에서 하는 일

건축사는 현황조사 때 현재 주차 가능 대수, 법정 주차 대수, 설치 가능 여부(대지 여건·진입 폭 등)를 확인해 설치 vs 비용 납부 중 현실적인 방안을 비교해 드립니다.

주차 현황은 이렇게 점검합니다

1. 현재 주차 가능 대수를 실제로 확인합니다. 필로티·마당·건물 앞 공간에서 실제로 세울 수 있는 대수와 배치를 기록합니다.
2. 법정 주차 대수를 확인합니다. 법정 대수는 건물의 용도와 면적,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청의 산정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진입로 폭과 회전 반경을 확인합니다. 설치 가능성은 대지 여건에 크게 좌우됩니다.
4. 설치와 비용 납부의 비교 — 직접 설치가 가능한지, 비용 납부가 현실적인지 검토합니다.

주차는 양성화 비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어서 신고 전에 개략적인 규모를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구청의 산정을 통해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주차 특례로 추가 설치 의무는 원칙적으로 면제되지만 세대·호수 증가와 근생의 주택 사용은 예외이므로, 해당 여부와 비용 납부 방식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이 글은 2026년 10월 3일 기준, 법률 제21820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26.6.16. 제정·공포, 2026.12.17. 시행)과 관련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 글입니다. 개별 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를 보장하거나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으며, 시행령·조례 등 하위법령이 확정되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확정 시 업데이트). 최종 판단은 관할 구청의 확인과 현황조사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