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양성화 실무 - 구본창 건축사의 건축법규·양성화 실무

[양성화 실무 10/28] 건축사가 작성하는 설계도서·현장조사서란?-양성화 신고서류 구성과 준비물

위반건축물 양성화 실무 시리즈 10/28 📌 3줄 요약 법 제4조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서식과 기재 내용은 시행령에서 정해지…

위반건축물 양성화 실무 시리즈 9/28 📌 3줄 요약 사용승인은 자기 소유 대지, 사용승낙을 받은 타인 소유 대지, 국유지·공유지 위에 지은 건축물이어야 가능합니다. 토지 소유자의…

위반건축물 양성화 실무 시리즈 8/28 📌 3줄 요약 ‘위반건축물’ 표시는 정부24 또는 세움터에서 발급한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이 이뤄진 뒤 건축법 제79조…

위반건축물 양성화 실무 시리즈 7/28 📌 3줄 요약 양성화 신고의 출발점은 현재 상태를 정확히 기록하는 현황조사입니다. 위반 위치·면적·구조·용도·완공 시기, 대지 경계와 도로 …

위반건축물 양성화 실무 시리즈 6/28 📌 3줄 요약 양성화의 핵심 요건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항공·위성사진, 공과금 납부내역, 임대차·…

위반건축물 양성화 실무 시리즈 5/28 📌 3줄 요약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개발제한구역, 접도구역, 보전산지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지정 전 건축·대수선’,…

위반건축물 양성화 실무 시리즈 3/28 📌 3줄 요약 주택 유형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다세대 세대당 전용 85㎡, 단독 연면적 165㎡, 다가구 연면적 660㎡ 이하. 기준은 건축…

위반건축물 양성화 실무 시리즈 2/28 📌 3줄 요약 대상이 되려면 ① 2023.12.31. 당시 사실상 완공 ② 규모 기준 충족 ③ 제외 구역·부지가 아님, 세 가지를 모두 확인…

위반건축물 양성화 실무 시리즈 1/28 📌 3줄 요약 2026년 6월 16일 공포(법률 제21820호), 2026년 12월 17일 시행, 시행일부터 18개월(2028년 6월 16일…